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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26조의7
(준용규정)
시행 2026.09.10
제726조의7(준용규정)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14다232784
대법원 2018.10.25
보증수수료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