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진술조력인 양성 등)
시행 2025.10.01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①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및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한 진술조력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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