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4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 2026.09.11

제4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2. 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3. 제52조제1항ㆍ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4.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