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시행 2026.05.12
제30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①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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