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4.22, 2025.10.1>

1. 교육부장관: 다음 각 목의 기관

2. 삭제<2025.4.22>

3. 성평등가족부장관: 다음 각 목의 기관

4. 삭제<2023.4.11>

5. 경찰청장: 제56조제1항제14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19, 2020.12.8, 2023.4.11, 2025.4.22>

1.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다만,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제외한다)

2. 제56조제1항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2의2. 제56조제1항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 제56조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4. 제56조제1항제8호의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다함께돌봄센터

5. 제56조제1항제9호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5의2. 제56조제1항제9호의2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6. 제56조제1항제10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7. 제56조제1항제11호의 체육시설

8. 제56조제1항제12호의 의료기관

9. 제56조제1항제13호 각 목의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사업장

10. 제56조제1항제15호의 청소년단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법인 및 단체

1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2. 제56조제1항제17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청소년실을 갖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13. 삭제<2023.4.11>

14. 제56조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5. 제56조제1항제23호의 서비스제공기관

16. 제56조제1항제24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17. 제56조제1항제25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④ 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4.22>

1. 제56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2. 제56조제1항제2호의 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3. 제56조제1항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

4. 제56조제1항제2호의3의 국제학교

4의2. 제56조제1항제2호의4의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5. 제56조제1항제3호의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5의2. 제56조제1항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다만,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6. 제56조제1항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7. 제56조제1항제21호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8. 제56조제1항제26호의 대안교육기관

⑤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