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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시행 2024.08.07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4건
2023다221885
대법원 2025.09.18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2019다246696, 246702
대법원 2022.06.30
확약서무효확인의소·손해배상(기)
2020다281602
대법원 2022.04.28
수분양자지위확인등
2019누38108
서울고법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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