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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시행 2026.02.03

제49조 삭제 <2020.3.24>

이 조문을 다룬 판례1건

2014도14924대법원 2017.12.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