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2조의3 (보호원의 정관)

시행 2026.08.11

제122조의3(보호원의 정관) 보호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8>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및 지사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직무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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