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시험별 공부방
AI 학습실
공부 이야기
법령·판례
디스코드로 로그인
← 저작권법
저작권법 제18조
(공중송신권)
시행 2026.08.11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7건
2021도10903
대법원 2021.11.25
저작권법위반방조
2016도8040
대법원 2021.09.30
저작권법위반방조
2017도19025
대법원 2021.09.09
저작권법위반방조
2012도13748
대법원 2015.03.12
저작권법위반방조
96도1727
대법원 1997.04.22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각 예비적 죄명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2016나2087313
서울고법 2017.03.30
손해배상(기)
2016노1619
의정부지법 2016.09.08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