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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시행 2026.08.11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3나2047788
서울고법 2025.09.04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