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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44조
(보호기간의 기산)
시행 2026.08.11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2도2827
대법원 2025.12.11
저작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