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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78조
(복제권)
시행 2026.08.11
제78조(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0다244672
대법원 2021.06.03
손해배상(기)[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06라1245
서울고법 2007.10.10
음반복제금지등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