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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81조
(전송권)
시행 2026.08.11
제81조(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06라1245
서울고법 2007.10.10
음반복제금지등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