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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시행 2026.07.21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18나29442
서울중앙지법 2018.10.24
항공권대금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