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벌칙)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실 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