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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8조
(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시행 2025.06.21
제308조(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4그834
대법원 2026.04.10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지급명령상 채무자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특별항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