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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시행 2025.06.21
제407조(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3건
2025다220617, 220618
대법원 2026.05.08
건물인도·보증금반환[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2다294084
대법원 2024.09.12
부인의소송
2020다277481
대법원 2023.06.15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