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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별제권의 행사)
시행 2025.06.21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2다294084
대법원 2024.09.12
부인의소송
2020다277481
대법원 2023.06.15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