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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재단채권의 변제)
시행 2025.06.21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5다220617, 220618
대법원 2026.05.08
건물인도·보증금반환[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18다294162
대법원 2023.10.12
배당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