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6조 (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시행 2025.06.21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2건

2025다210073대법원 2026.05.20
부당이득금[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 전에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2018다294162대법원 2023.10.12
배당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