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4조 (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
시행 2025.06.21
제534조(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 배당률 또는 배당액의 통지를 하기 전에 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는 각 배당에서 배당할 금액으로써 변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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