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3조 (감사위원의 불설치)
시행 2025.06.21
제553조(감사위원의 불설치) 간이파산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 2025.06.21
제553조(감사위원의 불설치) 간이파산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