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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
(환취권)
시행 2025.06.21
제70조(환취권)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2다294084
대법원 2024.09.12
부인의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