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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 2025.07.02
제10조 삭제 <2016.1.6>
이 조문을 다룬 판례
3건
2025도13674
대법원 2026.0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
2024노91
서울고법 2024.0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024노91
서울고법 2024.0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