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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9조
(평등의 원칙)
시행 2025.03.18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3두36800
대법원 2024.07.18
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22누32797
서울고법 2023.02.21
보험료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