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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조
(관할의 직권조사)
시행 2027.12.31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5도11546
대법원 2025.12.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