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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42조
(신체검사와 소환)
시행 2027.12.31
제142조(신체검사와 소환) 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15도3682
대법원 2016.12.15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