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7.12.31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