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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7조
(동전)
시행 2027.12.31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1도11126
대법원 2023.0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