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7.12.31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제237조와 제238조의 규정은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