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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시행 2027.12.31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6도2358
대법원 2026.06.05
개인정보보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