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8조 (공소의 효력 범위)

①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개정 2020.12.8>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 <개정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