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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79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시행 2027.12.31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5도13198
대법원 2025.10.16
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