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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6조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시행 2027.12.31
제36조(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15도464
대법원 2018.07.12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