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7.12.31
제387조(변론능력) 상고심에는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