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7.12.31
제388조(변론방식)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