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7.12.31
제423조(재심의 관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