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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조
(토지관할의 병합)
시행 2027.12.31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3건
2025도11546
대법원 2025.12.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3도13081
대법원 2024.0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022도8824
대법원 2022.1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