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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62조
(검사에 대한 송달)
시행 2027.12.31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0도2550
대법원 2023.06.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 임의제출의 임의성,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2020도2480
대법원 2023.06.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