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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71조
(구인의 효력)
시행 2027.12.31
제71조(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2도9819
대법원 2025.03.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 가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