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2조 (가석방 허가)
시행 2022.12.27
제122조(가석방 허가)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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