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시행 2022.12.27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①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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