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0조 (참관금지)
시행 2022.12.27
제80조(참관금지)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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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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