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도4300
대법원 2002.09.24 선고 · 형사
판시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벌 대신 감치에 처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구 민사소송법 제524조의8 제1항이 2002. 7. 1.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러한 법률의 개정은 민사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산명시신청절차에서 법원의 출석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바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4조의8 제1항 제1호(현행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참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086 판결(공2002하, 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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