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도5577
대법원 2006.05.25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3］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 ［4］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거부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6］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7］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추진 반대를 목적으로 한 파업으로 인하여 위 발전소의 시설들이 가동중단된 사안에서, 위 열병합발전소 시설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 정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거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로서 위 시설들의 유지·운영을 방해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 ［2］ 형법 제2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근로기준법 제31조 / ［3］ 형법 제2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 ［4］ 형법 제31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제91조 제1호 /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제91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공1998상, 636),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2624),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공2003하, 2397) / ［2］［3］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공2002상, 1290),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5881 판결 / ［2］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공2003하, 1798),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공2004상, 281) / ［3］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공2001하, 1785),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공2004상, 277) / ［4］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공1991, 1552),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689 판결 / ［5］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2두7425 판결(공2005하,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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