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7545
대법원 2005.10.28 선고 · 형사
판시사항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의 의미 및 일반교통방해죄의 기수시기
참조조문
[1] 형법 제18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공1995하, 3483),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공2002상,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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