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476
대법원 2006.02.23 선고 · 형사
판시사항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가 있은 후에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가 상표법 제93조에 정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상표법 제71조 제3항, 제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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