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631
대법원 2006.05.11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의 조항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 ［2］ 형법 제16조 / ［3］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제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공2001하, 1559) / ［2］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공2005하,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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