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618
대법원 2008.04.24 선고 · 형사
판시사항
선박 소유자가 선박을 매각한 후 그 선박의 선원들에게 한 해고통지의 법적 성격 및 이때 선박 소유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선원법 제37조 제3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제92조 제1호 (다)목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