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4558
대법원 2010.11.11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그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회사로부터 구조조정 방안을 통보받은 노동조합의 특별단체교섭 요청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요청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4]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 혹은 시행하기로 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합의’의 의미의 해석 기준 [5]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단체협약이 있음에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해고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합의’를 ‘협의’의 취지로 해석하여 피고인이 단체협약의 내용 중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81조 제3호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81조 제3호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81조 제3호, 재90조, 제94조 /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94조,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호 (다)목[현행 제92조 제2호 (다)목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공1998하, 1777),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공2006상, 560),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8239 판결 / [2]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0도4169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공2003하, 1798) / [4]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공2002상, 1290),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공2003하, 1798),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공2011상,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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